온라인 스토어를 영업양도 방식으로 넘길 때, 직원 일부가 인수자 쪽으로 가기를 거부하거나 양도인이 일부 직원을 남기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거부한 경우와 양도인이 직원을 골라 남긴 경우는 법적 의미가 다르므로, 계약서와 근로자 동의 기록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판단은 '몇 명을 넘겼는가'보다 '그 인원 없이도 같은 사업이 계속 굴러가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영업양도를 하면 직원은 자동으로 인수자에게 넘어가나요?
대법원 판례는 영업양도를 일정한 목적에 따라 조직된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고, 이 경우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된다고 봅니다. 상품 소싱 담당자, 상세페이지 제작자, 고객 응대 직원처럼 스토어 운영에 직접 관여하던 인력은 영업을 구성하는 '인적 조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양수도 고용승계는 세금 문제이기 전에 노무 문제이기도 합니다. 직원 명단,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연차 사용 내역을 실사 자료에 넣지 않으면 인수 후 미지급 수당이나 퇴직금 계산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법상 포괄양수도와의 관계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일부가 승계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를 함께 따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고용승계 거부 의사를 밝히면 포괄양수도가 깨지나요?
대법원은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양수기업으로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남거나 두 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같은 판결은 반대 의사를 영업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표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고용승계 거부는 근로자 본인의 선택이고, 양도인이 인력을 고의로 빼돌린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를 남겨 둡니다.
- 영업양도 사실과 승계 조건(임금, 근무지, 업무)을 서면으로 알린 날짜
- 근로자가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 또는 전자 기록
- 거부한 직원이 퇴직할지, 양도인에 남을지에 대한 확인
퇴직을 택한 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운영자가 빠졌다면 인수자는 운영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계약서에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인이 일부 직원을 남겨 종업원 전환 배치를 해도 되나요?
양도인이 다른 브랜드나 오프라인 사업을 계속하면서 일부 직원을 그쪽으로 옮기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는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일부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빼는 특약을 둘 수 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직원이 동의한 상태에서 양도인의 다른 사업으로 옮기는 종업원 전환 배치는 해고가 아니라 근로관계 유지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을 제한하므로 업무 내용과 근무 조건이 크게 바뀐다면 개별 동의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상황 | 법적 성격 | 포괄양수도 판단에 주는 영향 | 남길 자료 |
|---|---|---|---|
| 직원 본인이 승계 거부 | 근로자의 반대 의사 표시 |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영향이 제한적 | 통지서, 거부 의사 기록 |
| 양도인이 동의를 받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 배치 | 근로관계 유지(전직) | 해당 인력이 이전 대상 사업과 무관하면 영향이 작음 | 전환 배치 동의서, 새 업무 내용 |
| 양수인과 합의해 특정 직원을 제외 | 실질적 해고로 볼 수 있음 | 핵심 인력이면 사업 동일성 판단에 불리할 수 있음 | 제외 사유, 정당한 이유 검토 기록 |
| 운영 인력 대부분이 빠짐 | 사안별 판단 | 자산 일부 매각으로 보일 위험 | 대체 운영 계획, 인수인계 일정 |
승계 인원 범위는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나요?
- 스토어 운영에 필요한 직무를 소싱, 콘텐츠, CS, 물류로 나누고 담당자를 대응시킵니다.
- 직원별 승계·거부·전환 배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정산 주체를 양수도 계약서에 적습니다.
- 승계 인원과 제외 사유가 사업 동일성 판단과 맞는지 세무·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 잔금일 기준으로 4대 보험 신고 일정을 맞춥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양수인은 승계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고용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양도인 쪽에서 근로관계가 끝나는 직원은 고용보험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대상이 되며,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 단계별 고용승계 정리 방식은 포괄양수도 고용승계 자료에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 M&A 자문사인 이숲처럼 매각 준비부터 스토어 이관까지 다루는 곳에 문의할 때도 위 직무표와 의사 확인 기록을 미리 준비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한 명뿐인 스토어인데 그 직원이 승계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의 거부는 본인의 선택이므로 그 사실만으로 영업양도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직원이 운영 노하우를 혼자 맡고 있었다면 인수인계 기간과 방식을 계약서에 따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수인이 일부 직원만 받겠다고 하면 양도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까?
제외 특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판례는 이를 실질적 해고로 보아 정당한 이유를 요구합니다. 양도인이 그 직원을 다른 사업에 전환 배치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어렵다면 노무 전문가와 해고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승계 인원이 줄면 부가가치세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과세관청은 인원 수보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핵심 운영 인력이 대부분 빠지면 사업양도가 아닌 자산 매각으로 볼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 전에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